'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도 공범이라는 청원?..."징계 권한 없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영장 기각을 한 판사에 파면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파면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허경호 판사의 판결이 궤변이라며 "허경호 판사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허경호 판사는 5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권성동 의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는 내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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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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