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양승태씨, 법원을 이렇게까지 망가트린 당사자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조사위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판사 감시를 법원행정처 출신을 둬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사람을 둬서 거점 법관으로 하여금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 작성돼 있습니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 판결하도록 하는 게 사법독립의 핵심 아닙니까? 거점 법관이 따로 있어서 동향을 파악했다면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공작 항소심 판결 전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라고 했던 내용은 사법부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청화대의 의중에 맞추려고 했던 정황 다름 아니다. 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8. 1. 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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