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사법권위 해체"...'양승태 구속' 정치권 반응 엇갈려
재판 거래 등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자 정치권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를 해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해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면서 "특히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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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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