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보수 야당 환영 시민단체 반발…하태경 “참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히자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 야당은 환영하고 지지층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 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보수 야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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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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