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차정섭(67, 구속) 경남 함안군수가 징역 9년형이 확정되어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차 군수의 상고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차 군수가 원심에서 받았던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이 확정되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빌린 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아무개(55)씨한테 대신 갚게 하고, 측근인 안아무개(59)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차 군수는 1심에 이어, 지난 3월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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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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