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카카오 주가 '껑충'…카카오뱅크 영향력 확대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는 발언은 은산분리 완화가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 문제가 아닌 규제혁신의 시금석 성격임을 보여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것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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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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