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행정처-홍일표 ‘재판 거래’ 의혹 정조준
洪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했던 2014년 행정처가 洪 소송 직접 검토檢, 당시 상대편 변호사 조사… 법안 위해 소송 봐줬나 확인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 이르면 오늘 공개 ‘재판 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거래를 벌인 단서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홍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2014년, 행정처는 홍 의원이 피고인 민사 소송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법원과 정치권의 재판 거래 정황이 일부 언급된 적이 있지만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홍 의원 건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홍 의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 B변호사를 지난주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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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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