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 멘트 2017년 12월 6일
안녕하세요? 김어준 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아동수당 입니다. 당초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득수준 상위 10%의 지급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10%는 그 돈없어도 아이 키울수 있지 않느냐?보수가 항상 주장하는 선별 복지죠.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다며, 봉건적 의무와 농노제 폐지 그리고 전 시민에게 단일한 세금체계를 선언했습니다. 왕과 귀족끼리의 동맹으로 유지되던 봉건국가에서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국가로 역사는 그렇게 발전합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그 국민의 보호의무를 지게 되는거죠. 이후 가난한 빈민을 구제하는 구휼의 개념을 넘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 12. 6. 20:4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