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허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식의 숲, 수목장 이야기 블로그
주인장 포레스트입니다.

수목장 허가에 관한 저의 다른 글들을 보시고 한분 한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수목장 허가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오늘은 교회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실제 교회 교인들 만을 위한 수목장으로 조성하실 계획이라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조성하시려고 하는 방법도 수목장림 형태로 하시려고 하고, 조성면적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인허가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수목장 부지 매입전에 인허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거라서, 확실하게 며칠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수목장림이라고 하여도 주차장, 관리동, 유족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수목장 구역만 조성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목장 허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이 글은 특히 수도권에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앞의 다른 포스트들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사설 수목장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무를 너무 촘촘하게 심는 바람에 매년 가지치기 등 관리 비용을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관리를 잘 해주지 않고 몇 년만 흘러버려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사설 수목장들이 계속 신규 수목장 분양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매출금액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익도 나누어주고, 수목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도 지출하고 있지만, 수목장 허가 면적은 무한한 것이 아님으로 정해진 허가면적이 다 차버리고 난 후에는 사설 수목장의 주 수입원인 신규 분양 수입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관리비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목장이나 납골당은 3~5년 단위로 관리비를 받는데 1회차는 분양대금과 함께 내기 때문에 100% 납입을 하지만 바로 3~5년 후 2차 관리비 연체율은 50%에 달합니다.

관리비만 믿고 수목장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리비도 연체되고 안 들어오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회문제화 될 것이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사설 수목장들을 관리한다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뭐 그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은 아마 누구도 잘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미리 걱정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둘째, 좁은 공간에 많은 고인을 안치하다 보니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명절때, 즉, 추석, 한식 등에는 길이 너무 막힙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고, 더우기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고인을 안치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목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묘 수요가 많은 일 년 중 며칠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시설을 그때의 수요에 맞춰서 확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셋째, 수목장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좁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아서도 아파트 같은데서좁은 국토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가는데 고인이 된 후에도 좁게는 불과 가로세로 30센티미터 잔디밭에 묻히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바로 옆칸도 가로세로 30센티미터, 바로 윗칸도 가로세로 30센티미터, 
이것은 납골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외조모님과 부친을 납골당에 모시고 있는데 얼른 가족수목장을 만들어 옮길 계획입니다.

넷째, 수목장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가로세로 30센티미터 잔디장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무릎 높이도 안되는 조그만 나무에 몇 센티 조금 더 넓은 면적이면 백만 원단위로 가파르게 비싸집니다. 
거기다 부부를 모실 수 있으면? 가족 몇 분을 모실 수 있으면? 
계속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 수목장 분양면적 한 평당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 거죠. 아파트 개발사업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섯째, 수목장이 비쌀 뿐만 아니라, 비싼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관리비를 못내는 경우가 생기면, 수목장은 무연고 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고, 계약서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장사법에도 나와있는 개인 수목장, 가족 수목장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임야 중에는 쓸모없는 임야가 아주 많습니다. 개발도 불가능하고, 다시 말해 집이나 공장, 창고를 짓거나 농사도 못 짓는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임야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가 분묘라도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죠. 요즘에는 새로 묘를 쓰는 것도 힘드니, 가족 묘를 쓰는 것도 어렵고요.

한편으로는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70%나 되지만, 실제로 수목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 갈만한 수목장도 별로 없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장들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드리면,
수목장을 만들 수 있는 임야 소유자와 수목장 수요자를 연결해드리는 수목장 토지 마켓을 만드는 겁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 소유자는 임야를 제값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야 시세보다 좀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점은 보너스라고 해두죠.

임야를 수목장으로 조성하기 적당한 넓이 즉, 5평, 10평, 20평, 30평 정도 넓이로 잘라서, (참고로 가족 수목장의 면적은 30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목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팔아서 임야주는 매각 수익을 얻습니다.
물론 원래 시세의 땅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하겠죠.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때마다 매각 간접비용도 소요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쓰는 자투리땅도 남게 되겠죠.

이런 토지를 사서 직접 가족 수목장을 조성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사설 수목장의 단점들이 그대로 반대로 장점이 됩니다.

첫번째 장점은 사설 수목장에서 수목장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대로 된 한국형 선산식 가족 수목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5평짜리 가족 수목장을 사게 된다면, 
5평이면 티코 다섯 대 넓이입니다. 사설 수목장 잔디장 가격 200만 원 정도로 제대로 된 안식처를 영원히 후대에 물려줄 수 있고, 또 조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형제자매, 자녀 세대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안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화장한 유골을 가계도 수형도 형태대로 차례대로 안치하면 가능합니다.) 
관리비도 없습니다. 다만 직접 풀을 깎는 수고는 해야겠죠.

둘째, 명절 때 교통이 밀리지도 않습니다. 소규모 가족 수목장 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수목장들보다는 훨씬 주거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땅을 팔지 않는 한 내 땅이므로 영원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지를 고를때 영원히 장지가 고인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립, 사립 수목장, 납골당 어느 곳도 영원한 안치를 해주는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설은 길면 30~45년 그 이후에는 파묘 됩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사설은 돈들어올때까지만 안치됩니다. 하지만 나만 잘 낸다고 영원하진 않습니다. 다른 유족들이 대다수 관리비를 안내면 전체 수목장, 납골당은 관리될 수 없습니다. 
관리비가 안들어오면 관리되지 않고 방치 되겠죠. 시간이 흐를 수록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임야소유주, 수목장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임야 소유주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계륵같은 당신의 임야를 제값에 처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장 수요자 여러분, 왜곡된 수목장이 아닌, 

제대로된 수목장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요.